2020년 테마제안(도민·공무원) 세부계획

	요 약
□ 공모운영 개요 ❍ 제안접수 : 국민신문고(제안신청 → 공모제안) ❍ 접수기간 : 2020. 4. 16. ∼ 5. 29.(44일간) ❍ 참여자격 : 전라북도 도민 및 공무원(도내 시·군 포함) ❍ 공모주제 : 코로나 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 추진절차 ❍ 소관부서 타당성 심사(6월) → 실무심사(6월) → 본심사(7월) →시상(7월)→ 사업구체화 및 정책반영(8월~9월) □ 채택제안 인센티브 ❍ 공무원 : 금상 1명(100만원), 은상 3명(각 80만원), 동상 4명(각 40만원) 도 민 : 금상 1명(150만원), 은상 2명(각 120만원), 동상 3명(각 70만원) ❍ 공무원 제안 우수자 해외 벤치마킹(금상 1명 은상 3명), 직무성과가점 및 상시학습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020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세부계획

양질의 아이디어 접수를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도출 및 우수제안자 포상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동규정 시행규칙

○ 전라북도 도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추진 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혁신적인 대응방식 및 정책마련 필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일자리, 경제, 농업·농촌·해양, 관광, 보건복지, 안전 등 각 분야별 테마 제안 공모 실시

□ 공모 내용

○ 공모주제 :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불편함 해소 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방안

분야	테마 제안 내용
일자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경제	소비투자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
농업·농촌·해양	농업·농촌·해양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관광	청정 전북, 머물다 가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육성 방안
보건복지	돌봄 공백 해소,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안전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 방안

※ 분야에 관련 없는 제안은 심사단계에서 제외

Ⅱ		세부 추진계획

1	공모 개요

	공모 주제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 접수기간 : 2020. 4. 16 ~ 5. 29(44일)

○ 제 안 자 : 전라북도에 관심있는 도민 및 공무원(시·군포함) 누구나

○ 접수창구 : 국민신문고(제안신청→ 공모제안)

- 도  민 :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 공무원 : 행정포탈 → 국민신문고 접수

○ 심사처리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제안심사(1·2차) → 시상

2	공모 추진 절차

□ 공모공고 (4.16일한)	⇒	□ 공모제안 접수 (4.16.~5.29.)	⇒	□ 소관부서 타당성심사 (6.1.~6.12.)	⇒	□ 실무심사 (6.22.~6.26.)	⇒	□ 본심사 (7.6주간)	⇒	사업구체화 및 정책반영
도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도 민> 국민신문고로 제출 <공무원> 국민신문고로 제출		검토의견 제출		접수제안 중 본심사 상정 제안 선정 (내·외부위원)		발표심사 및 제안등급 결정

3	제안 홍보 계획

□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홍보 활동

○ 기    간 : ‘20. 4 ~ 5월

○ 내    용 : 네이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배너광고, SNS*홍보

* 페이스북, 도민 블로그기자단 등 활용

□ 기타 홍보 활동

○ 도내 방송사 뉴스자막 홍보, 청사 LED 전광판 노출, 얼쑤전북 등

○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 홍보 등

○ 도에서 운영 중인 도민 정책 참여단을 통한 홍보

4	심사 및 시상계획

□ 제안 심사

○ 심사기간 : ‘20.6 ~ 7월(예정)

○ 심사종류 : 소관부서 타당성심사, 실무심사(1차), 본심사(2차)

○ 심사방법(전문성을 갖춘 전북연구원 및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 진행)

구 분	내 용	주관
소관부서 타당성 심사	◦ 심사기구 : 접수된 제안 소관부서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실시 ◦ 심사내용 :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제출	소관부서
실무심사 (1차)	◦ 심사기구 : 실무심사위원회(7인 이내) - (도) 정책관리팀장 - (외부) 전북연구원 박사 등 6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실시 ◦ 심사내용 : 접수된 전체 제안 중 본심사에 상정할 제안 선정	정책 기획관
본심사 (2차)	◦ 심사기구 : 본심사위원회(9인 이내) - (도)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외부) 전북연구원 박사 등 6명 ◦ 심사방법 : 제안자 발표심사(PT) - 심사기준*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사 *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 ◦ 심사내용 : 금상, 은상, 동상 등 등급 결정 * 단, 그 등급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미선정	공모제안심사위원회

□ 제안 시상

(단위 : 천원, ( )포상 수)

구분	창안 등급	제안자
		상 장	포상금(1인)	인사가점	상시학습	국외연수
공무원제안	금 상(1)	전라북도지사	1,000	0.2점 이내	20시간	1명
	은 상(3)	전라북도지사	800	0.1점 이내	20시간	3명
	동 상(4)	전라북도지사	400	0.05점 이내	20시간	-
도민제안	금 상(1)	전라북도지사	1,500	-	-	-
	은 상(2)	전라북도지사	1,200	-	-	-
	동 상(3)	전라북도지사	700	-	-	-

* 국외연수 경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선정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장려상은 등급 외로 도지사 상장 없음

* 한 사람이 여러개의 제안으로 중복 시상 시 시상금은 최고상 기준으로 지급

Ⅲ		금후계획

○ 2020년 테마제안 세부계획 통보           : ‘20. 4. 16(목)

○ 테마제안 공모 접수                      : ‘20. 4. 16 ~ 5. 29

○ 심사 및 우수제안 시상                   : ‘20. 6 ~ 7월중

붙임 1		공무원 제안 신청서식

제 안 사 업 명 *제안할 사업명 기재

소 속
분 야
직급/성명	/

□ 목표 및 필요성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목표 설정

○

○

□ 현황 및 달성방법 *현재 여건이나 현황,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

○

□ 사업개요(실천방향) *사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억원(국비   , 지방비   , 기타    )

○ 사업내용

-

-

□ 기대효과

○

○

제 안 사 업 명 *제안할 사업명 기재(서술형도 가능)

부서명
분 야
직급/성명	/

□ 개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제도) 등에 대한 개요

○

○

□ 현황 또는 문제점 * 현재 실정에 대한 객관적 수치 작성

○

○

□ 개선방안

○

○

○

-

-

□ 기대효과

○

○

붙임 2		공무원 제안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접속

○ 행정포탈 메인 화면 ⇒ 국민신문고 클릭

○ 국민신문고 로그인 ⇒ 행정포탈 인증서로 로그인

□ 제안서 접수

○ 제안 클릭 ⇒ 신청/등록

○ 공무원제안신청 ⇒  첨부파일에 공모등록신청서 및 제안서 추가 ⇒ 등록하기

○ 공무원제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