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275호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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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 업 명 :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 사업목적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 선발인원 : 14명(신청미달 시 상시 모집)

* 선발기준 적합자 미달 시 선발인원 조정 가능

□ 지원내역 :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　　　　　　　　　　　　　 지원기간

◦ 월임대료 : 계약체결일 ~ 2022. 12. 31.

◦ 보 증 금 :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 2023년 예산 미확보 시 2023년부터 월임대료는 선발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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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기준일 : 2월 14일]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1982. 2. 15. ~ 2003. 2. 14.출생) 의 청년으로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③과 ④에 해당되는 자

① 미취업자로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 전입 가능자

② 창업 3년 미만 (’19.2.14이후 창업) 업체․기업의 대표자

- 군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 전입 가능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④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①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군산시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창업 3년 미만(‘19.2.14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

부터 업력 판단

* 창업일이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④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단위 : 원)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8	7,094,208	7,393,674	7,778,023	8,162,399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프랜차이즈, 단순 식·음료 판매, 기타 개인서비스업종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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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역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대 지원금액	3,333천원	100천원
주1) 임대보증금 지원 보조금은 임차기간 만료 후 반환. 주2) 임대보증금 외 계약금 1,000천원 본인 부담 주3) 월임대료 외 제반 관리비용 본인 부담 주4)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존 입주자는 월임대료 지원

◦ 입주가능 원룸(15호) 현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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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1 (월) ～ 3월 10일 (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 우편접수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추진일정(안)

참여자 모집 공고	□	신청서류 접수	□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구성
‘22.2.14.~3.10		‘22.2.21.~3.10		‘22.3.11.~3.14
				□
주거계약체결 및 입주	□	LH공사 검증	□	면접평가(최종선정)
‘22.4.11.~		‘22.4.8일한		‘22.3.18.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제출서류 : 붙임서식 활용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서류명	비고
1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공통
3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제출	공통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공통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공통
6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통
7	신분증 사본	공통
8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최근5년이내)	예비창업자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기창업자
10	휴·폐업사실확인증명서	해당자
1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해당자(가점)
12	최근 3년(‘19~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해당자(가점)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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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신청자격 검토, 가점사항 검토 및 부여

◦ 면접평가 : 창업자 보유역량, 창업 아이템 기술성, 창업아이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

◦ 대상자검증 : 무주택, 소득검증(LH공사)

◦ 최종선정은 서류평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LH공사의 대상자 검증에 통과하면 결정

서류평가		면접평가 (100점)
신청자격 검토 가정사항 검토 및 부여		질의응답

대상자검증

무주택,소득검증

(LH공사)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1) 예비창업자	1점
2) 여성창업자	0.5점
3)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1점
4) 최근 3년 이내(’19~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1건당 1점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최종선발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발자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최종 선정자는 군산시와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신청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나.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허위로 계약 체결, 허위 증빙서류 제출

나. 부도․폐업 및 사업장․주소 이전(군산시 이외 지역)의 경우

다.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라.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마. 예비창업자가 협약 6개월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바.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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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심사 과정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군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군산시는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로를 군산시로 이전해야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반 관리비용 납부 등을 성실히 해야함

◦ 선정자는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4-439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