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 - 1172호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사업장 모집공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참여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5. 25.

군 산 시 장

1. 공고개요

❍ 모집기간 : ‘20. 5. 25(월) ~ 6. 10(수) ※ 4개월 한시적 운영(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군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모집규모 : 40개소

❍ 지원내용 :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 인건비 지원

※ 사업장 부담은 지원금의 20%(실 지원금 최대 160만원)

※ 최저임금(시급 8,590원)적용

◆ 최저임금 이상 시급 지급시 발생하는 차액 인건비는 청년사업장 부담임

❍ 지급방법 : 계좌이체(청년사업장 대표 통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 (5.25~6.10)	➡	자격확인 및 사업장 선정 통보(6.15)	➡	시간제 인력 채용 (~6월말)	➡	시간제 인력 인건비 선지급 (매월)	➡	시간제 인력 인건비 신청 (익월 5일이내)	➡	서류 확인 및 인건비 지원 (매월15일 이내)
사업장		시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시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군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전월말(4월 30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시간제 청년(만18~39세) 근로자를 신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

※ 청년 : 만18～39세이하 (1980년～2002년생)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 지원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3. 지원요건

❍ 신규 인력은 사업장에서 사업장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채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장 인정 시 예외로 함

❍ 신규 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 계약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원금을 받는 동안 군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기존 인력(전월말 기준 상시근로자수) 및 신규 채용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단, 퇴사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퇴직사유 확인서 첨부)

❍ 채용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군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입해야 함

4. 지원제외 대상자

❍ ‘20년 중앙부처, 도, 시군 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5.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찍어서 홈페이지 신청등록

사업 참여 신청시	인건비 청구시
□ 신청서(사업주 서명) 붙임1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붙임2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3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관련 아래 자료 중 하나 ① 종사자 있을 경우 :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② 종사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감소 입증 관련 아래 자료 중 하나 ① 카드회사 매출액 증빙 등(월별 신용카드 집계표) - 전년(‘19.1～3월) 대비 금년(‘20.1～3월) 동기간 또는 전월(‘20.1월) 대비 당월(‘20.2～3월)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매출장부 등(세무사 기장) ③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지원금 신청서 붙임1-1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 붙임 2-1 □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신규채용 후)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2회, 1개월과 4개월 제출) ※ 주민번호 공개 뒷자리, 공고일 주소 이력 포함 □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 공개여부 – 전부 비공개 □ 근로계약서 사본(1회) 붙임4 □ 근로자출근부 붙임5 □ 급여이체 내역서(사업자 → 근로자) □ 사업장 통장 사본(1회)

6. 최종선정 및 발표

❍ 선  정 : 자격심사→사업장 선정→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 문자통보

❍ 발표일 : 2020. 6. 15(월)

※ 선정규모 초과시 매출액 급감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

6. 기타 유의사항

❍ 신규채용 청년이 중도퇴사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1개월 이내 채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코로나19로 인해 동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근로자 우선채용 권고

❍ 지원금 수령 후 군산에서 타시군으로 사업장 주소지 변경, 근로자 퇴사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진 신고하여야 함(붙임4 서식 활용)

❍ 동 사업은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와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시, 서류 보완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 사업장에 있음

❍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3214),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계(063-454-4382)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군산시 -
업 체 현 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영업개시일
	전월말 기준 상시근로자수			명
	신규채용 계획			명
대표자 정 보	성 명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 소
매출비교 (년도별, 월별)	2019년(2020년 1월)				2020년(2020년 2, 3월)
	계		원		계		원
	1월		원		1월		원
	2월		원		2월		원
	3월		원		3월		원
	※ 매출 감소율 %(전년 대비 금년 동기간 매출액 비교, 코로나 발생 전후 매출액 비교)
신 청 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자) 2.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3.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매출 감소 입증 서류 - 카드회사 매출액 증빙 등(월별 신용카드 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 매출장부 등(세무사 기장) 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위 내용은 거짓이 아니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군산시장 귀하

< 유의사항 >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5배로 반환)처리 되며, 서류 위·변조의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변조)에 의거 고발 조치

[붙임 1-1]

( )월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참여 전 상시근로자수	명		신규채용		명	중 도 퇴사자 수			명			상시근로자수		명
주 소									연 락 처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채용 청년과 사업주와 가족관계 유무 (가족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 해당있음 □ 해당없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 기간			근로 시간	시급	임금총액		지원금 신청액 (산정금액의 80%)
										적용시급	산정금액
홍길동				00시군 00읍면					60 시간	10,000원	600,000원		515,400원×80% = 412,320원
										8,590원	515,400원
										h	원		원
총계													원
비 고		* 지원금 산정 시 적용 시급은 시간당 8,590원으로 산정한다. *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해당기간 내에 퇴사자가 있을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단 퇴사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예외
위와 같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근로자) 2.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3. 근로자 주민등록초본(2회 제출, 1개월과 4개월 청구시) 4.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5. 근로계약서 사본(1회 제출) 6. 근로자 출근부 7. 급여이체내역서(사업자 → 근로자) 8. 사업장 대표 통장 사본(1회 제출)

[붙임 2]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군산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관련 보조금 중복 여부 처리 확인 및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사업 추진, 자격 확인, 보조금 지원, 보조금 중복여부 및 부정수급 관리 등)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매출, 사업자등록증, 통장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청년허브센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부정수급 중복 여부 처리 등)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매출, 사업자등록증, 통장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서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2-1]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군산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관련 보조금 중복 여부 처리 확인 및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사업 추진, 자격 확인, 보조금 지원, 보조금 중복여부 및 부정수급 관리 등)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계좌 등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청년허브센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부정수급 중복 여부 처리 등)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계좌 등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근로자 :                 (서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4]

청년시간제인력지원 자격변동 신고 및 확인서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아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자격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자격상실 사유 : □사업장 주소이전 / □근로자 중도퇴사

변 동 전					변 동 후
사업장 주소지		예) 전주시 완산구			사업장 주소지		예) 완주군 봉동읍
					변 동 일		‘20. 0. 00
근로자 퇴사 명단					대체 인력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1					1
2					2
3					3

※

2020년    월     일

사업장 대표  O O O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5]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부)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6]

근 로 자 출 근 부

2020년 00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확인
근무시간	4h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확인
근무시간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확인
근무시간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확인
근무시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00. 00. 작성자 : 사업장 직위 : 사원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장 직위 : 대표 성명 : (인)

※ 매일 출근시 작성하며, 자체 출근부가 있을시 대체 가능

[붙임 7]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점검표

□ 사업장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주된 사업내용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현황

당초인원	신규채용 인원	퇴사인원		현인원
		당초인원 및 사유	청년채용 인원 및 사유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
참여근로자 관리	•참여자 근무상황(출퇴근), 실제 근무 여부	□여 / □부
	•출근부 허위 작성	□여 / □부
	•수령한 임금의 일부분 사업주에게 반환 여부	□여 / □부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준수 여부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여 / □부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채용인원 지속 근무여부	□여 / □부

확인자  사업장명 :                    대표 :            (서명)

점검자   소   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