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643호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장기운송계약 지원 유형)

중소벤처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장기운송계약 지원 유형)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적해운선사 HMM(주)와 중소기업 화주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및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에 기여

□ 모집규모 : 120여개사

* 예산현황 변동 및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해상 및 항공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일반물류지원 사업공고는 ’22.1.24(월) 별도공고 예정

□ 사업기간 : 2022. 2. 1 ~ 2022. 4. 30(예정)

* 사업시작일자는 HMM(주) 배정선박 출항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 화주가 HMM(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된 해상운송비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보조율70%) + 자비(기업)분담금(보조율 30%)으로 구성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절차 >

자부담금 납입	➡	바우처 발급	➡	HMM(주) 해상운송 활용	➡	비용정산
참여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참여기업		참여기업↔HMM(주)		운영기관↔참여기업

2. 지원요건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2022.3.31일 기준)

* 단, 20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2.4.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적해운선사 HMM(주)와 참여기업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 및 소요 물류비 지원

◦ ’22년 4월말까지 한국發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으로 주기적·고정적 수출 물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바우처 발급한도 100~2,000만원 한도 내 100만원 단위로 택1하여 신청

◦ 바우처 발급금액은 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로 구성

◦ 최대 2,000만원 바우처 발급시, 정부보조금 1,400만원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장기운송계약 기간		’22.2.1 ~ ’22.4.30(예정)
바우처 발급금액(㉠+㉡)		100~2,000만원
	국고보조율/금액㉠	70% / 70~1,4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30~600만원

□ 장기운송계약 활용방식

◦ 참여기업과 HMM(주) 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 내 회차별 전용선복량 배정 및 고정운임 적용

- 특정 중소기업 화주의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별로 회차당 물량 또는 전체 물량 조정 가능*

* 총 선복량 ‘회차별 200TEU 내외‘에서 기업별로 회차당 또는 전체 물량 조정

- 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은 FCL(TEU) 단위로만 체결 가능하며, LCL(CBM) 단위 체결은 불가

*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s,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정산 방식

◦ (참여기업 사후정산) 참여기업이 회차별 선적분에 대한 해상운임 비용을 선집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정산요청

- 지원범위 : 참여기업과 국적선사(HMM(주)) 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서상 명시된 운임을 적용하여 선사-참여기업간 운임만 지원

□ 정산 가능항목 및 증빙서류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 해상 운송료 -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정산 불가항목	해상 보험료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해외 단일 국가내 육상운송 등 현지물류비(예시 : 美 서부→美 동부 트럭 운송료)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프리미엄, 기업화물 서비스 등)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무상거래 샘플운송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항목에서 제시한 국제운임, 추가할증료가 아닐 경우에는 정산 불가
정산 증빙서류	- 물류서비스 결과보고서(물류비 신청서, 건별) - 선사(HMM)발급 선하증권(B/L) - 선사(HMM)발급 인보이스(Invoice) * HMM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선적 이후 2-3일 이내 조회 및 발급 가능 - 패킹리스트 - 소요비용 선 집행 증빙자료(사후정산 시)
비고	- 포워드사를 활용하여 물류업무 대행시, 장기운송계약서상 해상운임 이외에 포워드사에서 참여기업에 청구한 이윤, 통관비용 등 제비용 일체 지원 불가 - 제출서류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할 경우에만 유효 증빙으로 인정하여 정산 가능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에 관계없이 정산 불가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기운송
계약 지원’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중기부·산업부 수출바우처 및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 신청기간 : ’21. 12. 27(월) ~ ’22. 1. 12(수) 18시까지

□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장기운송계약 및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	평가기준 적용·선발	➡	HMM ↔ 기업, 기업 ↔ 중진공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포인트 발급	➡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이용
’21.12.27~’22.1.12		’22.1		’22.2월초		’22.2월초		’22.2.1~’22.4.30

□ 신청 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스캔본 첨부
②	주차별 물류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본 첨부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④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⑤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명의 및 대표자 개인 명의 모두 제출
⑨	표준재무제표증명원(‘19~’20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국세청 확인본
⑩	수출실적증명원(‘19~’20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 (①) 사업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스캔본을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

◦ (②) 주차별 물류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스캔본 제출금지)

◦ (③~⑤)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스캔본을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 (⑦)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명의 및 대표자 개인 명의 모두 제출 필수

- 공동대표기업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 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필수

- 회계·세무사무소 확인본 제출 불가함

- 신규설립기업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등의 사유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제출 필수

* ’22년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미제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시 발급불가 사유서(자유양식) 첨부하여 제출

◦ (⑩) 수출실적증명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중, 1개 발급기관 실적증명원을 선택해서 제출 가능

- 1개 발급기관의 실적증명원으로 통일해서 제출

* ’19년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년은 한국무역협회 실적 제출 불가

- ‘21년 이후 신규설립기업 등의 사유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실적증명원 조회 및 발급이 가능(수출실적 ‘0’으로 발급)하므로 수출실적증명원은 반드시 제출

5.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중기부에서 별도 공고한 ‘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2호)와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에서 별도 공고한 ‘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51호)와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에서 별도 공고한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50호)와 중복 신청 불가

◈ 장기운송계약 유형 최종 선정 시 별도 공고 예정인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일반물류지원 유형) 참여 불가

◈ 사업 신청시 신청서류 미제출 및 운영기관 공지 기한내 자비분담금 미납시에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및 추가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

◈ 귀사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 제7조(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에 근거하여 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

◈ 금번 사업 참여 후, 바우처 협약액 대비 잔액 발생시 물류바우처 관리지침 제10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올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기업 선정 시에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

*바우처 잔액이 바우처 협약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동 관리지침 제10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향후 사업참여시 제재조치 적용

잔액 규모	제재 조치 내용
바우처협약액의 30% 초과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全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이하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全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시 5점 감점
바우처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물류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

◈ HMM(주)와 장기운송계약 이후, 회차별 최종 선적 확정기업의 예약부도(No Show)* 발생 시, 위약금 발생**

* (예약부도) 회차별 선적예약 완료 이후, 별도 취소절차 없이 선적 당일에 운송화물을 선적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예약부도 발생 시, 선복운영 어려움 및 타 중소기업에 대한 상대적 피해 방지 등

◈ (정산허용 범위) 장기운송계약서상 해상운임 이외에 참여기업별 거래 포워드사가 청구한 이윤 및 기타 일체 제비용은 장기운송계약지원 유형 물류바우처에서 정산 불가

◈ (바우처 초과금액 부담) 물류비가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바우처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참여기업 측에서 부담

(단, 기업별 배정 선복량은 보장 가능)

◈ 장기운송계약 사업기간 종료 이후, 바우처 잔액 발생시 수출바우처 국제운송비 서비스 활용 가능

(단, 장기운송계약지원에서 선적 및 정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